65세 이상이라면 확인 해야 할 새롭게 바뀌는 연금 개혁안

이번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금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3가지의 개혁안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개혁 방안과 중장기 개혁 방안

국민연금 금액을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단기 개혁 방안과 중장기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금 개혁의 단기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 중장기 개혁안은 윤석열 정부의 이후의 연금 개혁입니다. 단기 개혁안은 국민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받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보험료율을 9%~12%까지인상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이 부족함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보완 하자는 내용입니다. 중장기 개혁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하여 12~15%+@까지 인상해야 하며 기초 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을 더 줄여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어려운 노인일수록 누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여 받을 수 있게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후 소득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보험료율을 더욱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 연금 제도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해야 하고 현재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지만 대상을 이보다 넓혀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초연금을 받고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보충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제도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변화 현재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불안 분배 기능 왜곡 등과 같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율 조정, 소득 대체율 상향 등을 하는 모수적 개혁에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돌려받는 비례 연금으로 바꾸고 균등 기능을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신기초 연금을 만들어 이원체계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보험료 인상의 압박 없이 재정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기초연금 또한 재 분배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초 연금이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노인 90% 대상까지 확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10%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 등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와 나머지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